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제산업부 여인선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말 누가 맞는건지 하나씩 따져보죠. 먼저 외화반출 검색이 인천공항공사 일이 맞는지가 논란의 시작이었는데, 뭐가 맞나요? <br><br>네,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"공사는 주로 유해물질을 검색한다"고 말했는데요. <br> <br>이 말은 사실입니다. <br><br>항공보안법을 보시면, 공항공사가 하는 보안검색의 기본 목적은 항공 안전입니다. <br> <br>항공기 테러나, 화재 발생에 연관된 위험물질을 걸러내는 것이 1차 임무고요. <br><br>외화를 단속하는 주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세관, 즉 관세청의 업무입니다. <br><br>Q2. 그럼 공항 보안검색대에서는 외화 밀반출을 적발하는 일은 아예 안 하는 것입니까? <br><br>이 대통령은 "공사는 외화 불법 반출 적발을 안 한다는 얘기"냐며 이학재 사장을 질책했었죠. <br> <br>공항 보안검색에서 이 업무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. <br><br>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. <br> <br>보안 검색 과정에서 현금이 대량으로 뭉쳐있는 것이 포착되면 그 즉시 세관에 알립니다. <br> <br>실제로 올해 11월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던 내국인이 여행용 가방 2개에 엔화 9억 원과 달러 5억 원을 밀반출하려고 했다가 X-ray 판독에서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세관은 공항공사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현재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고요. <br> <br>즉, 공항 검색대에서도 외화 불법 반출을 거르기는 하지만 단속의 최종 주체는 세관인 것입니다. <br><br>Q3.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, 대통령은 "다 열어서 검색하면 된다"고 지시했는데, 이학재 사장은 안 된다고 했고요.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? <br><br>네, 이학재 사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방법대로 100% 수하물을 열어서 검색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SNS에서 반박했는데요. <br> <br>이 사장의 우려,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. <br><br>현재는 기내 반입 수하물과 위탁수하물을 X-ray로 전수검사하고요. <br> <br>이중에서 문제가 의심되는 수하물만 열어서 검사를 하는데요. <br><br>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출국자의 가방을 열어서 책이나 옷, 파우치까지 사람 손으로 일일이 검사하게 되면 소요시간은 5배 이상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<br><br>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을 넘다 보니까, 공항이 마비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 시간이 폭증할 수는 있는 겁니다. <br> <br>실제로 지난 2017년 미국행 비행기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이 일시적으로 강화된 적이 있었는데요. <br> <br>당시 승객들은 공항에 4~5시간 전에 도착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 JFK공항이나 샤를드골, 히드로 같은 대표적인 국제공항들도 선별 검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<br><br>Q4.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 방법을 알렸다는 논란도 있어요? <br><br>네, 이학재 사장의 SNS에 나온 얘기죠. <br><br>"대통령 발언 때문에 책갈피 달러 수법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"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> <br>이런 우려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. <br><br>관세청에 물어보니까요.<br> <br>"책에다 은닉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수법이다" 이렇게 얘기하면서, "영화에서도 책에 구멍을 파는 방법은 나온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언론보도에도 나왔었고요. <br><br>대통령실은 오히려 "대통령 언급으로 온 세상에 알려져 예방효과가 있을 것"이다 라고 말했는데요. <br><br>다만 보안전문가들은 범죄방법이 공개되면 회피 전략이 진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세하게 공론화하는 것은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여인선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여인선 기자 insun@ichannela.com
